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유니버스 휴먼센터입니다.

오늘의 정책정보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

2024년 정책정보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 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ᆞ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

12개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 한 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복지대상자요금감면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복지급여.서비스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사회보장급여법 개정ᆞ시행(23.12.29)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 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하였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ᆞ시행(23.12.29)으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게 됨

13개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24.1.25)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 실거주지 신청 건수 : 약 3만 건(1월 25일~3월 22일 현재)

실거주지 신청 절차

❶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❷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실거주지 신청 업무절차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 만남 이용권, 여성ᆞ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ᆞ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ᆞ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자료

R2404057.pdf

0.60MB

 
 

 
함께 보면 좋은 정책정보 

 

통신요금, 단말기 구입 단가 낮춰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한다.

수입당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HD-010, FR-C350) 자발적 리콜 실시

 
 
공감과 구독은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