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단말기 구입 단가 낮춰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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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정보
통신요금, 단말기 구입 단가 낮춰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한다.

◈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하여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

-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으로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전환
- 최대 1만 원 낮춘 3만 원대 최저구간 요금제 신설로 이용자 부담 대폭 완화
- 연령별ᆞ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ᆞ고령층ᆞ알뜰폰 요금제 신설
- 신설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 620만 명 돌파(’ 24.2월 기준)
- 동일 속도로 가입자 지속 증가 시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 추정
- 통신 요금제와 OTT 서비스 결합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OTT 구독부담 완화

◈ 국민의 단말 구입비용 부담 완화

-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2차례에 걸친 전환지원금 상향으로 통신시장의 마케팅 경쟁 활성화 촉발
-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유도하여 ‘중저가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이용자는 LTE·5G를 구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ᆞ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 24.2월)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 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1차 개편, ’ 22.7월]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중간 요금제신설

SKT 24GB, KT 30GB, LG U+ 31GB 요금제

[2차 개편, ’ 23.4월] 5G 요금제 중간 구간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SKT 37~99GB구간 4종, KT 50~90GB 구간 3종, LG U+ 50~125GB 구간 4종 신설
-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되고 저렴한 청년ᆞ고령층ᆞ온라인 요금제 신설
- (청년 24종) 데이터 최대 2배 / (고령층 10종) 20% 저렴 / (온라인 23종) 30% 저렴

[3차 개편, ’ 24.3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KT, 1.19) 3만원대 최저구간(3.7만 원, 4GB) 신설, 소량구간 세분화(5ᆞ10GB → 4ᆞ7ᆞ10ᆞ14ᆞ21GB)
(SKT, 3.28) 3만원대 최저구간(3.9만 원, 6GB) 신설, 소량구간 세분화(8ᆞ11GB → 6ᆞ8ᆞ11ᆞ15GB)
(LG U+, 3.28) 3만 원대 최저구간(3.7만 원, 5GB) 신설, 소량구간 세분화(6ᆞ12GB → 5ᆞ9ᆞ14ᆞ24GB)

[알뜰폰] 중간구간에서도 30~40%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LTE 0원 요금제

(가입 첫 6개월간 요금 0원)도 등장

[선납형 온라인 요금제] 최저 3만원으로 시작하며, 데이터 제공량을 매월 필요한만큼 선택하고,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하여 잔여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요금제 16종 출시(LGU+, ’ 23.10월)

1.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하여 5G 단말로 LTE요금제에, LTE단말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SKT '23.11.23, KT '23.12.22, LG U+ ’ 24.1.19부터 시행)

2. 선택약정 1년 가입 시점에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24.3.29 시행)

3.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KT 1.19, SKTᆞLG U+ 3.28 출시)

4.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23년 2종(11.10 점프 3, 12.8 갤럭시 S23 FE 출시 완료), △’ 24년 상반기 내 4종(1.5 갤럭시 A25, 3.18 A15 출시되었으며, 2종 추가 출시 예정))

5. 요금ᆞ마케팅ᆞ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