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방해 처벌1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강화 2024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측정과 관련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음주운전 방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금지법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 금지 대상 행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후 추가 음주 행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처벌 규정• 형사처벌 적용: 해당 행위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부여(2년 이상) 1-3. 금지 이유• 경찰의 음주.. 2025. 1. 10. 이전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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