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입장 제한 권한1 2025년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찜질방·숙박업소 행정처분 면제법 총정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법 1.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1-1. 행정처분 면제 조건 공중위생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 2025. 1. 8. 이전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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