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사전에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등 체육시설에서 회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뒤 일방적으로 폐업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휴업·폐업 시 회원 보호 강화
1.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1-1. 사전 통지 의무
헬스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 중단을 계획했다면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사전 통지 기한: 예정일 14일 전까지.
• 통지 대상: 시설의 회원 및 일반 이용자.
• 통지 방법: 자메시지, 이메일 등 개별적 통지 수단,시설 내 공지문 게시 등.
1-2.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방지의 필요성
2-1. 기존 문제점
체육시설 회원권은 보통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주가 갑작스럽게 시설을 폐업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면서 다음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회원권 환불 불가.
• 시설 폐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연락 두절.
• 선결제 금액의 일부만 환불받는 상황.
2-2. 개정법의 기대 효과
• 회원들이 폐업에 대비해 대처할 시간을 확보.
• 업주의 투명한 운영 의무 강화.
• 체육시설 시장에서의 신뢰도 증대.
3. 회원과 이용자가 알아야 할 대처 방법
3-1. 사전 통지 확인
• 체육시설에서 폐업 또는 휴업 통지 시 통지 수단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
• 통지받지 못했다면 관련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
3-2. 선결제 금액 환불 요청
• 폐업 공지 후 환불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
• 선결제 금액 환불이 거부될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한국소비자원 등)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구제 가능.
3-3. 대체 서비스 이용
폐업한 체육시설에서 환불 대신 다른 체육시설 이용권을 제공할 경우, 서비스 품질과 혜택을 비교해 대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체육시설 업주가 알아야 할 준수 사항
4-1. 사전 준비
휴업 또는 폐업 계획이 있을 경우, 운영 중단 최소 14일 전에 회원 및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2. 투명한 환불 절차 마련
회원권의 선결제 금액은 환불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하며, 추가적인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기반으로 환불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4-3. 법규 준수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업주의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체육시설에 해당되나요?
A. 네, 헬스장, 필라테스 센터, 요가 스튜디오 등 모든 체육시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Q2.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문자, 이메일, 공지문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Q3. 폐업 시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회원권 계약서와 영수증을 기준으로 선결제 금액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Q4.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A. 휴업 또는 폐업 통지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폐업 통지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A. 통지 후 환불 절차를 확인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세요. 환불이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