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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정보
소비자 권익 제고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3.27.(수) 밝혔다.
- 카드 사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미적립 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의 일환으로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임.
- 아울러, 그간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이용고객 35.3만명에게 총 11.9억 원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하였으며, 포인트 환급은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 24.3월 말 자동 환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임.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미적립 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의 일환으로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그간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이용고객 35.3만명에게 총 11.9억 원 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하였습니다.(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미적립 포인트)
◦포인트 환급은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 24.3월 말 자동 환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개선방안 ※
1. 소비자의 불리함이 없도록 약관 개정
2. 포인트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3. 미적립 포인트 환급
I. 추진 배경
□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중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미적립 되는 사실을 확인
◦ 포인트 미적립은 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동 결제가 취소된 경우, 상기 카드 이용일 및 취소일 사이의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를 사후 적립해 주지 않아 발생하였음
□ 앞으로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고객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카드사가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후적립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할 예정임
➡ 미적립 포인트의 자동 사후적립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기존 미적립 포인트 환급을 추진
II. 개선 방안
1. 소비자 불리함이 없도록 약관 개정
□ ’24.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는 개정
◦ 아울러 향후 출시되는 상품에도 개선된 문구를 약관에 적용
<참고> 개정 약관 문구 예시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됩니다.
⇒ (개선안) 1. “해당 문구 전체 삭제” 또는
2.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전 거래에도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됩니다.
2. 포인트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24.3분기 내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
3. 미적립 포인트 환급
□ 최근 5년간(’19~23년) 미적립 포인트를 ’ 24.3월 말 환급하고 사전에 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
▣ (환급 대상)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 35.3만 명 동일인이 여러 카드사 · 카드상품에서 포인트가 누락된 경우 중복 산정
▣ (환급 규모) 최근 5년간(‘19.1.1.~’23.12.31.) 미지급한 포인트 11.9억 원 각 카드사별 포인트 유효기간 등 감안
▣ (환급 방법) 유효 회원은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미 탈회한 회원은 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캐시백(다만,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유효회원에 대해서도 캐시백 지급 가능)
◦ 또한 시스템 개선 전까지 ‘24년중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금년 중 환급할 예정
【참고 1】 향후 일정
1.(포인트 환급) 3월 말, 최근 5년간(’ 19~23년) 미적립 포인트 환급
2.(약관 개정) 2분기까지, 소비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약관 개정
3.(시스템 개선) 3분기까지, 포인트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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