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확실성 타파!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로 사업 리스크 줄이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거나 기존 사업 방식에 변화를 줄 때, 기업들은 항상 복잡한 법규와 규제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등장하는 신사업의 경우, 기존 법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럴 때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입니다. 비조치의견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비조치위견서 신청방법과 효과

비조치위견서 신청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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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란 기업이나 개인이 앞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특정 행위가 특정 법규(예: 공정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법규를 집행하는 정부 기관(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질의했을 때, 정부 기관이 제시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이미 일어난 행위가 아닌, 앞으로 하려는 행위(Proposed Action)에 대한 질의입니다.
• 주체: 법규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실무 부서가 회신합니다.
• 내용: 제시된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행정처분 등)를 권고하거나 착수하지 않겠다는 집행(Enforcement)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비조치의견서가 해당 행위의 법적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유권해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조치의견서에도 명시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시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실무 부서의 집행 재량에 관한 의견 표명이며, 법원 판단이나 감독 기관 전체의 공식적인 법령 해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실무 의견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2. 비조치의견서는 왜 필요하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비조치의견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불확실성 해소: 특히 신산업 분야나 기존 법규로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에 있는 사업 모델에 대해, 사업 추진 전 규제 기관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여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사업 추진 지원: 규제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안전 지대(Safe Harbor) 역할을 해줍니다.
• 자발적 법규 준수 유도: 기업이 법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투명하게 확인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을 장려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큰 제재를 받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 행정 효율성 제고: 규제 기관 입장에서도 사후 제재나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통해 규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 비조치의견서 회신 내용을 통해 해당 규제 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3. 비조치의견서는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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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사전 검토 및 내부 결정: 질의하고자 하는 행위가 어떤 법규와 관련 있는지,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인지 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회사 내에서 질의의 필요성과 내용을 명확히 결정합니다.
• 서면 질의서 작성: 규제 기관에 공식적인 서면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이 질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질의 대상 행위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 앞으로 하려는 사업 모델, 계약 내용, 서비스 방식 등을 오해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쟁점: 어떤 법규의 어떤 조항에 대해 질의하는지 명시하고, 왜 법규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지(쟁점)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 질의의 목적: 왜 이 행위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구하는지 간략히 설명합니다.
• 증빙 자료 첨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초안, 서비스 설계도, 관련 데이터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첨부합니다.
• 제출 및 검토: 질의서를 해당 규제 기관에 제출합니다. 규제 기관은 제출된 질의서와 자료를 검토하고 내부적인 논의를 거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 보완이나 담당자와의 비공식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회신: 검토 결과에 따라 규제 기관은 기업에 비조치의견서를 공식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회신 내용에는 제시된 사실관계, 검토한 법규, 그리고 해당 사실관계 하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 등이 포함됩니다.

 

4. 활용 및 주의사항

 

• 제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해야 효력 유지: 비조치의견서는 질의서에 제시된 사실관계에 전적으로 기반합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질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축소하여 제시했다면, 받은 비조치의견서는 효력을 잃고 규제 기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구속력 없음: 비조치의견서는 법원 판단이나 법령 해석과는 다르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사안이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법원에 제소될 경우, 법원의 판단은 비조치의견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신 거부 또는 조치 가능성 통보: 규제 기관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실무 부서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등에는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거부하거나, 제시된 행위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할 수도 있습니다.
• 공개 가능성: 대부분의 비조치의견서 질의 내용 및 회신 결과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됩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조치의견서와 그 의의

한국에서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경쟁법 분야)와 금융위원회(금융, 핀테크 분야) 등에서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급성장하는 핀테크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와 기간(예: 30일 이내 회신 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비조치의견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법규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추진을 망설였던 기업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위험 관리 및 추진 동력 확보 수단이 됩니다.

 

결론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운영 방식의 법규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규제 기관의 실무적 판단을 미리 확인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잠재적인 제재 위험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와 제시된 사실관계에 정확히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규제 기관과 소통하려는 기업에게 비조치의견서는 사전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현명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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